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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대표급이 사전 협의에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정부와 노사는 이번 주 개최를 목표로 실장급이 참석하는 본격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개최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
주요 의제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 두 가지가 거론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직·연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며, 기간제 2+2는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일정 조건 아래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