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성장 늪 탈출 위해 '퍼스트 무버'로 전략 전환해야"(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탠포드 대학과 영국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