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 교사 선발도 감축…교원단체 "선발 늘려야" 반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4학년도 공립학교 신규교사 선발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전년 최종공고 인원에 비해 교사 선발 인원은 초등교사, 중등교사, 유치원교사 각각 12%, 20%, 29% 감소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선발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초등교사 410명·중등교사 210명·유치원 교사 89명이 줄어든다.

초·중등, 유치원 교사 선발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든다. 초등교사 임용 사전예고 인원은 총 3108명으로, 지난해 최종공고 인원인 3561명에 비해 12% 줄었다. 중등교사는 총 3907명으로, 작년 4898명보다 20% 줄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297명으로 전년 422명에 비해 29% 축소됐다.

다만 특수교사 선발 규모는 커진다. 지난해 최종공고 인원은 549명이었지만 올해 680명으로 늘어 23% 증가했다.

교사 선발 규모가 축소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꼽힌다. 202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학년도 439만6000명에서 2027년 381만7000명으로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한다. 이후에는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교원 선발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부모 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험·업무 부담으로 초등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초등 교단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교원 정원까지 감소하는 것은 교육력 약화와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학생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학생 수요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중등 교원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악성민원 증가·수업방해 등 교권 침해의 폭증으로 교원 사기가 저하된 현실에서 교원 정원마저 감축하는 것은 교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의 과도한 수업부담을 해소하고 정부가 2025년 시행을 공언한 유보통합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아닌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