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철학’ 체화한 인사 각 부처에 전진 배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면 개각 대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참모들을 대거 정부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모습이다. 장관 못지 않은 파워를 지닌 이른바 ‘실세 왕차관’이 전면으로 나서면서 각 부처 예산·정책 분야에서 얼마나 그립을 잡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정무직 출신 투입해 ‘메기 효과’ 노린 듯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을 맡게 됐다.

차관에 오른 5명의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오던 이들이다. 임 비서관은 국무조정실, 박 비서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백 비서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각 부처 정책은 물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들로 꼽힌다.

조 비서관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또 김오진 비서관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무를 맡아오며 정무적 감각을 키워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들의 인선 배경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부처 관료 출신을 내부 승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과 추진력을 두루 겸비한 정무직 비서관 출신을 투입해 이른바 ‘메기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윤 대통령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어 이번에 환경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일부 부처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에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돌려주기 위해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을 불러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의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 때문에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실세’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환경·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통일부 장·차관 교체에 “대북정책 무리 없어”

다른 차관 임명자들도 각 부처 출신의 정통 관료이거나, 해당 부처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맡는다.

다만 이번 부분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과 차관에 모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부처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때 통일비서관을 맡은 바 있지만, 국제정치 학자이며,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외시 출신의 정통 외교 관료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룰 때 외교관 출신 차관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일부 장·차관 교체와 관련해 “(장관이) 대북정책, 통일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며 “또 문승현 대사는 외교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라 교수 출신인 장관 지명자를 잘 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1·2차관이 동시 교체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부동산 문제, 교통물류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은 다음 달 3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