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與 빠진채 `이태원 국조` 강행…반쪽짜리 조사 우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갈등,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3주 넘게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전체 활동 기한의 절반 이상(총 45일 중 25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촉박한 조사 기간, 반쪽짜리 운영 등을 감안하면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선 1월 7일까지 최대한 국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이달 21·23일은 현장조사, 27·29일 기관 보고, 내년 1월 2·4·6일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에서 국조 특위는 참사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기관보고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안건은 그간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정리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현장조사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제외하고 국무총리실 기관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 국무조정실장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재난 안전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비공개로라도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고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국무총리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여당 의견도)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고 답했다.

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한 야권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협조를 촉구하는 것은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교흥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됐는데 야권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협조 없이 야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기관 항의방문’ 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나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불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내일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