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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회의 후 인민은행은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2023년 3월 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2000억위안(약 38조8700억원)의 긴급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16개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의 단편적인 부동산 조치들과 달리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강 총재, 포럼서 부동산 산업 중요성 강조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번져나갔다.
10월 중국 기존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신규 주택 가격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9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올 들어 1월, 5월, 8월 세 차례 인하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 대응에 나섰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 참석해 이번 조치와 관련,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이전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연결돼 있고, 건전한 운영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홀딩스의 루 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면서 “중국 정부의 최근 지원 정책은 기존의 규제 조치 대부분을 뒤집을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