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 핵이 '한반도 장악'에 필수적이라 생각…포기 의지 없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북한은 핵무기가 ‘한반도 장악’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현학술원 유튜브 캡쳐)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공개한 ‘북핵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특별 대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 “선(先) 경제 지원을 내세우는 접근법이 패착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경제 제재 완화, 경수로 건설, 원유 공급 등을 먼저 해주면 북핵 폐기 공약은 이후 이행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약속대로 이행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접근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쇼였다”고 평가 절하하며 “트럼프는 김정은을 직접 만난 최초의 대통령이 되길 원했다. DMZ 만남 역시 순전히 사진 찍기용 이벤트였다. 이 모든 게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고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브로맨스’(남성 간 친근한 관계를 일컫는 신조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김정은은 아니었겠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은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북한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고 (2018년 6월)싱가포르와 (2019년 2월)하노이 회담에서 기대하던 성과도 있었을 텐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놀랐을 것이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오판”이라며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말을 신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게 북한은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연료 공급원이며, 북중 관계에서 상당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오히려 (미국 등) 적대국을 위협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만,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베트남 및 인도의 국경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무기”라고 규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양자 관계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한국이 광범위한 집단 안보 협의체에 가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인도·일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추가 핵보유국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핵무기가 수많은 위험 국가 손에 들어가 있다”며 “북핵 감축, 한반도 통일, 북핵 프로그램 폐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