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7조' 방사청, 대전 이전 확정…K-국방 중심지로 도약

박진환 기자I 2022.08.31 15:41:01

국토부, 균형발전委 심의 거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고시
내년 정부 예산에 이전·설계비 포함…논산과 유치경쟁도끝
대전시, 방사청 이전 준비 및 국방산업 육성에 행정력 집중

이장우 대전시장이 31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간 예산 17조원에 직원이 1600명에 달하는 대형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30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방사청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대전 지역이 각종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사청 대전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의 방위사업청 청사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그간 방사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돼 왔지만 최근 충남 논산시가 국방안보특례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대전과 방사청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 고시로 방사청 이전지가 대전으로 확정되면서 방사청을 둘러싼 경쟁은 모두 마무리 됐다. 또 대전시가 방사청 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하면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및 설계비(210억원)가 포함됐다.

방사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을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전시 계획도 빠르게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전국 방위산업 업체 972개사 중 231개사(23.8%)가 대전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구 일원에 미래형 첨단 국방산업단지인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안산국방산단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 160여개사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특화형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등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방사청 입지를 둘러싼 이견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는 방사청 입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를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정부대전청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방사청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있는 안산국방산단이 더 최적지”라며 대전시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3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확정·고시했다”며 “그간 범시민 추진위를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된 만큼 이전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우선 내년 상반기 지휘부를 포함한 250여명의 이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내달 중 방사청과 이전 부지 결정 등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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