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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자 PCR 음성' 제출두고 정부·의료계, '감정싸움' 양상

박경훈 기자I 2022.03.08 16:34:48

일부 의료기관, 격리해제자 PCR 음성 요구하며 논쟁
정부 "진료 거부, 의료법 위반" vs 의협 "예외 사례 고려"
최근 의협, 방역당국 ''고압적 태도''라며 유감 표명까지
전문가 "해제 후 바이러스 안 생겨, 의협 잘못 판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도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7일 오전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들어가고 있다. 이 환자는 대면진료를 위해 구급차로 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최근들어 중소형·동네 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자를 향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해 꾸준히 논란이다. 실제 일부 고령층은 입원을 못 한 채 사망하거나, 임신부는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구하지 못해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입원을 쉽사리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일의 감염 우려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가 끝나더라도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은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지속해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감정싸움까지 번졌다.

실제 의협은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서까지 내놨다.

이날 박향 반장도 “현재는 일상, 평상의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격리해제자의 경우 PCR 음성요구서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일단 전문가들은 의협의 주장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질병청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격리 후 9~10일째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1건도 배양되는 게 없었다”며 “PCR 검사는 죽은 바이러스까지 확인된다. 의협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폭증하는 PCR 검사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해외입국자·감염취약시설·군 입대자 등의 의무 검사 횟수를 줄인다. 구체적으로 해외입국자는 ‘1일 차, 6~7일 차등 2회 PCR 검사’에서 ‘1일 차 PCR, 7일 차 신속항원검사’로 변경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원, 종사자는 기존 ‘1주일에 PCR 2회, 신속항원 검사 2회’에서 4차 접종 2주 후부터 PCR 검사는 면제한다. 군 입대자 역시 기존 입대 후 ‘1일, 8일 차 등 2회 PCR’ 검사에서 ‘입영 전 1회 PCR 검사’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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