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함께 주최하는 공동 심포지엄 취재를 하러 가던 중 받은 전화 내용이다. 어제(28일)부터 양 기관에서 성과를 홍보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뿌렸고, 이날 오전까지도 참석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비공개 요청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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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탄중위의 요청에 따라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탄중위 민간위원장의 모두발언만 공개 가능하고, 외부 연사자의 강연이나 토론은 공개 불가능하다”며 “탄소중립이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문제라 민감하기 때문에 탄중위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안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 탄소중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내는 부분도 중요하다.
하지만 심포지엄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탄중위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료를 뿌려 성과는 홍보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선정한 위원들이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을 논의하는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술력 확보에 자신이 없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과학계 한 인사는 “탄중위 위원들이 본인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NDC 상향 등)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