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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軍복귀 법정투쟁 함께할 변호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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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0.02.04 14:01: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육군 부사관 변희수(22) 하사 측이 변호인단 공개 모집에 나섰다.

4일 변 하사의 강제 전역 논란을 대변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갈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변 하사는 육군이 전역 결정을 발표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면서 “제가 사랑하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처벌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트렌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변 하사 역시 자신의 사례가 전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기꺼이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의 이런 결심에 발맞춰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시민들이 변 하사의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상당한 수의 변호사들도 변 하사의 법적 싸움에 합께하겠다며 문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북부지역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육군의 전역 처분이 내려진 지난 22일 퇴원했다.

육군은 당시 “이번 전역 결정은 개인적인 사유와의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 적법한 절차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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