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하이웨이'서울~세종 고속도로…11조원 생산 유발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19일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연장 129㎞·6차선)는 심각한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 주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대부분 이전을 마쳤지만 여전히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세종시의 조기 정착과 행정도시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충청권 등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게 돼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구간 민자 전환…기존 민자도로 대비 통행료 30% 저렴

국토교통부는 총 6조 7000억원이 투입될 이번 공사의 전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 예정인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민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구간(58㎞)은 민간 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도로공사가 사업을 시작할 서울~안성 구간은 내년 이후 민자 적격성 검토와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각 구간별로 턴키(일괄 수주) 발주와 설계 후 입찰 발주 등으로 나눠 공사 방식을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 참여 신청을 받게 된다. 전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2019년으로 잡고 있다. 그 이전까지 도로공사가 투입한 자금은 민간 투자를 받아 회수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방식은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최소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민자도로는 공공에 비해 1.8배 비싼 수준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 대비 1.24배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6만6000개 창출…생산유발 효과 11조원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일자리는 6만 6000여개 만들어지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눈에 띄는 도로 개통 효과는 서울~세종 간 차량 통행시간 단축이다. 현재 차를 타고 이 구간을 지나기 위해선 평일 108분, 주말 129분이 걸린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74분이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갈 수 있게 된다. 통행시간이 지금보다 30~40%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 동북부에 사는 주민이라면 KTX를 타지 않아도 최대 1시간가량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뚫리면 교통 정체가 심각한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 역시 60%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혼잡도 감소로 이들 고속도로의 차량 운행속도는 약 10㎞/h 빨라지고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도 연간 84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 중 나들목(IC)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환경 파괴만 초래할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에서는 벌써부터 자연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남지역의 경우 기존 중부고속도로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까지 건설되면 통행 차량이 급증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운전석에서 서류 볼 수 있는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된다. 스마트 하이웨이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차를 타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이 운전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통신기지국과 레이더 등으로 도로 상황을 감지해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전자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 구현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통행권을 따로 뽑을 필요도 없다. 스마트 톨링은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톨링 존’을 지나면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요금소 부근 교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미래형 첨단도로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 교통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 하이웨이’의 돌발상황 자동검지 및 스마트 톨링 시스템 개념도.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