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한 의장은 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정이 총력 지원하겠다”며 “민주당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43% 상승한 것을 언급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의 저평가)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 해석의 대다수”라고 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소액 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주주권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권고적 주주 제안(주주가 기업 경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모건스탠리(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도 했다. 한 의장은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기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거래소·증권사 관계자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배당 확대와 공시 강화, 과다 보유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한편 한 의장은 9월 수출액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