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우처 지급 후 추적했더니..사회통합에 효과"[ESF2025]

[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교육 바우처 지급이 사회통합에 도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육 바우처 지급으로 직업훈련 외 개인의 개인적·사회적 비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세션4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자로 나섰다. 박윤수 교수는 해당 세션에서 ‘저소득 성인에 대한 교육 바우처 지원의 효과’를 주제로 “특히 타인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성과 개선 효과는 저소득 성인에 대한 교육 바우처 지원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화와 기술진보로 생애 초기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이나 역량에 더해 성인에게 원하는 강좌를 수강해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이 세계 각국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만 19세 이상 저소득 성인에게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학령기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임금이 올라가고, 범죄가 예방된다는 등 효과가 많이 알려졌지만, 성인에게 교육 바우처를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연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는 바우처 지급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추첨 대상자 중 개인정보 동의를 확보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강좌 수강 내역 △경제활동 상태 △생활 태도 및 인식 △성별 △지역 △연령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바우처 지급이 강좌 수강률을 24.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업능력개발, 인문, 예체능 강좌 수강이 주로 증가했다. 단 바우처 지급이 노동시장 성과인 취업,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주관적 건강, 행복감, 직업 효능감 등 개인적이거나 타인 신뢰와 같은 사회적인 비노동시장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며 “고령화로 성인에게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에 관심이 늘고 있는데 이런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