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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마일'에 인내심…금통위원 "물가 안정까지 충분히 금리 동결"

최정희 기자I 2024.01.30 16:37:38

1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인플레 안착 못하면 고금리 고통, 수포로 돌아가"
물가상승률, 앞으로 1년 이상 목표 상회
고금리,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 흘러가는 ''클렌징 효과''
PF등 금융불안시에는 미시정책으로 대응이 바람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 안정기로 가는 ‘마지막 단계(last mile)’에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물가 전망 경로가 불확실한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1명은 공석)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 현재의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하자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물가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고수해 온 고금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안착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고통을 감수하며 쏟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금통위원은 “고금리는 민간 부채를 줄여 미래의 소비, 투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며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효과(cleansing effect of recessions)’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가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물가안정세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른 금통위원은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 뿐 아니라 근원물가가 연말 시점 전망 수준과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향후 관리물가 인상 속도 및 에너지, 농수산물 가격의 불확실성,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영향, 누적된 공급충격의 물가 파급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의 상방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망경로대로 충분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가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추가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물가가 앞으로도 1년 이상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 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해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미시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고금리 부작용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대내외 금융, 경제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금융여건은 여전히 긴축적 수준”이라며 “특정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발표 이후 외환 및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금융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향후 특정 부문의 금융 불안 요인이 현실화되는 경우 금융불안을 촉발시키는 부문에 대한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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