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고강도 경영쇄신 후 전기요금 조정 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015760)공사의 고강도 경영쇄신 대책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전기요금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론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 이후임) 5차례에 걸쳐 40%나 올렸다”며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인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發電) 연료비가 폭등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47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다. 전기요금 40% 이상 역시 2~3배까지 폭등한 원가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누적 부채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달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탓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요금 인상에 나서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

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26조원 규모의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의 요금 정책에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전기요금 40% 인상으로 겨우 마진이 생계는 단계에는 이르렀으나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해 경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유가가 올랐음에도 전기·가스 가격 조정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장관은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주장 중인 북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 ‘팀 코리아’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으로 출발해 현재 캐나다 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폴란드·체코에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을 벌이던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원천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을 막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방 장관은 “상대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 법원은 소송 자격 요건을 따졌을 분 IP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한·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