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 해외로·소상공인 위기극복·중기 불공정 정상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사전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키워…납품단가 표준약정서 하반기 시범운영

조 차관은 우선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3대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미래에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케이)-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에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보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벤처 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새로 만든다. 기술적인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의 스타트업을 연 200개씩 5년에 걸쳐 1000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민간이 선투자하는 방식의 팁스(TIPS) 사업에 딥테크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민간의 모펀드 조성을 유인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해 민간 혁신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현재 94% 정도 진행한 손실보전금 23조원은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한다.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상향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유망한 소상공인도 선발한다. 민간이 우선 투자하고 정부가 융자하는 방식으로 매칭도 지원한다.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데는 공적 기관보다 민간이 가진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전략을 택했다.

소상공인 내수 침체에 대응해서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같은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한다.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으로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분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한다. 자동화 도입조차 힘든 영세 뿌리기업을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규제 발굴·개선…하반기 ‘벤처 3.0 상생모델’ 등 5대과제 추진

규제 발굴·혁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 장벽과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아온 허들 규제와 불필요한 인증, 심사, 허가 등 숨은 규제도 발굴,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특별히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 등이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넘어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빅테크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 협력과제와 투자를 논의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역행사와 특산물 연계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기업 제휴 할인혜택 등도 추진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대기업의 해외유통 네트워크와 한류·콘서트 등을 활용해 바이오 수출상담의 판촉전 등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업·벤처가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더불어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