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성경륭 경사연 이사장, 지역화폐 보고서 비판 "과하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19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보고서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성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사연 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해당 연구가 선입견을 품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세연은 지난 9월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상황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인접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줄어드는 상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 증대가 동네마트·식료품점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업종에선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통계자료 분석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란 것은 표본이 커져야 오차가 줄어들고 신뢰가 높은 것”이라며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요약본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2018년 자료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효과는 2018년 자료를 사용하면서 손실과 관련된 자료는 2020년 자료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언론 플레이로 연구자들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유찬 원장은 “이렇게 크게 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사회적으로 크게 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가 두 가지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지역화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수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표본이 늘어나는 2019년 이후 데이터로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질적 규모가 달라지면 성격도 많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규모가 적다고 해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구가 갖춰야 할 여러가지 중 하나는 적시성”이라며 “큰 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전에 규모가 작을 때 연구를 해서 그 효과가 측정되면 그것이 사실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연은 2018년 자료를 2020년 4월에 받아서 2018년 자료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원을 공격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연구로 공격당하는 분위기가 맞냐”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이 지사의 비판 내용과 연구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연과 상위기관인 경사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성경륭 이사장은 “연구자가 압박받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냈어야 하는가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을 못 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연구의 자율성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