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진영 “경찰의 개천절 차벽은 불가피한 선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개천절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은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대응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은데 장관의 평가는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경찰이 막긴 해야 했기에 보기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검진방식이나 당일 서울대공원 주차 시설이 꽉 차는 상황 등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며 “또 개천절 대응책에 대해 경찰청장이 특정 정당 대표에만 보고하는 것도 공권력의 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공권력의 치우침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풍수해 등에 사용해야 할 재난관련 기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재난관련 기금을 코로나로 앞 다퉈 사용하면서 현금 5만원에서 10만원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며 “재난관련 기금이 76~78% 소진하고 있는데 적립해둔 돈을 현금성 소진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난 련 기금을 90% 이상 소진한 지자체가 많은데 올해 태풍이 다 지나간 것 아닌데 걱정”이라고 전했다.

진 장관은 이에 “재난관련 기금은 광범위 쓸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이번에 한해서 경제위기 상황이라 사용하게 한 것이고, 위기 없어지면 재난 예방이나 장비 구입이나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의 경우 9개 시장, 군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례시 갈등이 심각하다”며 “특히 충북은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남북도 이상의 재정격차나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이나 주도하는 행안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특례시 문제는 행안위 위원장할 때도 100만 이상 4개 도시 세미나에서 축사를 부탁해서 하기도 하는 등 지역 열망이 강하다”며 “하지만 상대적인 문제가 있고, 인구소멸지역은 별도 지원해야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