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추락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감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03명)에 비해 7.6%(38명)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9~10월에만 106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나서기로 했다.

우선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가 주관으로 불시에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114명의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에서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부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달부터 168개의 점검반을 꾸리고 3만여개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의 안전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안전 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미비한 현장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집중 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 현장을 선정·통보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745개소를 감독해 1339개소 현장을 사법처리했고 109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광역·기초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에서 하수도 정비공사나 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해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1646개소 현장에 157억원의 비용을 지원했고, 초저리로 공제조합원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넓혔다.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홍보·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현장 밀집지역과 개별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해 추락 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