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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 백색국가 제외…코트라, 일본수출규제대응팀 꾸렸다

남궁민관 기자I 2019.08.02 14:59:11

38개 무역관 동참해 소재·부품 대체수입선 발굴
日 CP제도 파고들어 韓 기업과 매칭도 시도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 상 우호 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가 국내 기업들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세계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갖추고 있는만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입 대체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본부급 규모의 일본수출규제대응팀을 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와 중동, 동남아, 유럽, CSI 등 주요 해외무역관들이 힘을 합친다.

이번 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두 가지로 꼽힌다. 우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선을 발굴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주요 소재·부품 공급이 가능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졌으며, 산업부와 협력해 각 국가에서 대체 수입선을 발굴해 우리 기업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일본 내 협력가능한 기업 발굴에도 나선다. 현재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수출 시에도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CP(자율준수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P 기업이 비(非)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통상 90일이 걸리는 심사기간은 1주 정도로 단축된다. 또 한차례 심사만으로 화이트리스트 포함 국가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략물자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 중 도레이, 스미토모, 쇼와덴토 등 632개 업체가 CP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앞선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도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한 CP기업이 존재한다”며 “일본 내 도쿄무역관 등을 활요해 이들 CP 기업들과 접점을 넓혀 우리 기업들과 매칭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팀 구성이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활동을 전개 중으로, 산업부는 물론 관계기관들과 논의·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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