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박차…조직 개편·예산 확충(종합)

△김현미(왼쪽 일곱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구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이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100만호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주무부처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리는 등 전방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3일 국토부는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을 진두지휘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본부 1개과(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으로 분산돼 추진돼왔다. 이번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되며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호의 공공임대와 15만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업 규모를 6조 3000억원에서 7조 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LH 올해 공사·용역 발주예산은 잠정계획(9조 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10조 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형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심사가 71건 5조원, 적격심사가 578건 3조 4000원,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이 9건 8000억원으로 각각 7건, 12건, 2건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공사가 5조 9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고 토목공사는 1조 6000억원이며 그외 전기·통신공사가 1조 4000억원, 조경공사는 500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주유형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