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종 “철강관세 가장 먼저 면제…남아있으면 쪽박”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면제와 관련 “미국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면제 쿼터가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어난다”면서 “현재 1만대를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팩트”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통상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현종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미 FTA하고 철강 양자협의를 일괄 타결하는 최종 시점은 언제인가.

△철강 협의 (232조)는 23일에 합의를 봤다. 21일에 협상을 했고, 22일이 25%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이었다. 한미 FTA는 어제 귀국하기 위해 탑승하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아직도 기술적인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남아 있다. 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본다.

-이번 합의로 대미 통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나. 향후 전망은.

△통상 분야에서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동안 백악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계속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면제와 관련 현재도 2만5000대를 팔지 못하는데, 이걸 5만 대로 요구한 미국 측의 논리는 뭐였나. 왜 미국은 이게 필요하다고 했나.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가령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깜빡이를 켤 때 다 빨간색 불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깜빡이 켤 때 주황색이다. 이런 안전기준을 소규모 제작자들 2만5000대를 예외로 해주고 있는데 이걸 5만 대로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자동차 제작사 중 지금 1만 대를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정도 선에서 답변하겠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EU한테는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 편에 서 줄 것을 요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떤 분위기나 언급은 없었나.

△각국이 국익 최대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때는 물론 협조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결과를 먼저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미국이 작년대비 3447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것을 1330만 톤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장 철강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늘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 20개가 넘는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관세가 25%가 아니라 그 이상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해서 계속 남아있으면 쪽박차는 거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옵션 뒤에 12개 국가가 나열돼 있었지 않나.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한국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에서 수입을 1100만 톤, 제일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 철강 산업 구조가 수요가 6000만 톤이고 생산을 7000만 톤 한다. 2000만 톤은 수입을 하고 3000만 톤을 수출한다. 우리가 이런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국가 예외를, 국가 면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특히 그 12개 국가들 보시면, 이것도 제가 미국에 가서 백악관과 무역대표, 그리고 상무부, 하원 상무회의에 가서도 설명을 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가 알라바마·조지아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동차에 관련된 철강이 19만 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저는 그 WTO 협정문에 보면 그게 1,000페이지가 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안전성과 예측가능성(security and predictability)이다.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콘셉트인데 이것은 계량화가 안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개량화를 했다면 이게 얼마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부과했던 세이프가드나 태양광, 세탁기에 부과했던 이런 무역구제 조치들이 향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나.

△우리가 태양광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백악관에 가서 담당하는 예산처 국장에게 지금 세이프가드 3년을 부과했는데 1년 반 후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좀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치가 나왔으면 좋다는 이런 저의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다. 그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하원 시절 때 그 지역에 삼성에 투자를 했었다.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이나 무역구제 같은 것은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제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리스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믿고는 싶지만 꼭 그렇게 될 것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다.

-글로벌 약가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이뤘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가 국내제약회사들에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었다. 미국 측에서는 요구한 것은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국내제약회사, 미국뿐 아니라 해외제약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제약회사가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차별주의적인 분야를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검토하고 내국민 대우 위반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이 워낙 중국에 철강 환적 수출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 협상에서 한국이 면제당할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낸 논리가 뭔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중에서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은 2.4%밖에 불과하다. 우리가 2014년 대비 미국에 수출한 철강 양이 500만 톤에서 340만 톤 즉, 32%가 줄었다. 또 우리가 미국의 무기구입을, 철강을 사용한 무기구입도 4위인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된다, 그 논리를 설득했다. 그래서 최초로 232조 철강에서 국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 세탁기 그다음에 반도체 등등 앞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라든지 세이프가드 덤핑 이런 게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이 있나.

△무역거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제가 삼성에 있어봐서 아는데 삼성 반도체를 꼭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 수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가, 가령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BEP가 1달러라고 그러면 삼성은 그 BEP가 89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려면 삼성반도체를 구입을 안 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애플이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것. 무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히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기업들도 물론 이런 무역구제 소송과 관련해서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 협상을 ‘윈-윈’(win-win)이라고 평가를 했다. 종합적으로 보기에 미국 측에서 ‘윈’한 점, 한국 측에서 ‘윈’한 점이 뭔가.

△협상에서 제일 좋은 결과는 쌍방이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을 때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또 재협상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미국 측에서 재무부장관이 윈-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중 무역전쟁에 동참해달라는 요구 있었나.

△무역전쟁에 대해서 동참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 우리도 미국과는 어느 정도 급한 이슈들은 그래도 당분간 많이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 지난주에 출범했던, 한중 서비스 무역투자 협정이다. 다음주에 곧 신통상정책에 대해서 설명드하겠지만 이게 도시 대 도시 차원에서도, 도시 대 도시 차원에서 자유무역구 대 자유무역구 차원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관련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은 뭔가.

△조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를 했다. 현지 실사 절차 규정 덤핑이나 상계관세 관련해서 상세한 선정 내역 공개에 대해 WTO 보다 더 나간 WTO 플러스 조항에 합의를 한 것이다. 이 문구 자체는 아직도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가장 좋은 협상은 양쪽이 모두 아쉬움을 갖고 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측이) 아쉬움을 갖고 헤어진 부분이 있다면.

△뭐 항상 아쉽다, 모든 게. 제재·협상이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두 번째 협상이지 않습니까.

-철강 1330만톤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쿼터제를 적용한 건데 다른 나라와 1330만톤에서 서로 더 많은 물량을 갖기 위한 전제를 했을 것 같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수출량이 좀 특정품목에 대해서 많이 있었다. 파이프하고 튜브 분야에서, 강관 분야에서 수출이 좀 많았다. 그래서 3년 평균분모를 활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플레이트, 강판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 111%가 나오고, 그리고 OCTG를 포함한 강관 같은 경우는 약 53%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총 합의가 3년치 기준 70%. 2017년 기준으로 74%가 나왔다. 아마 다른 국가들은 그 분모가 2017년 기준이 될 것이다.

-철강 분야에서 70%, 268만 톤의 쿼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관세 면제가 언제까지인가. 영구적인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도 만약에 면제를 받으면 미국 기업들 반발이 클 텐데 다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

△232조 철강 쿼터에 대해서는 지금 데드라인을 우리가 한번 미국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건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이행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행이슈 문제가 보도자료에 배포한 2가지 문제로 압축이 돼서 해결이 된 것인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신지 검증 관련 한미 FTA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두 가지입니다. 클리어됐습니다.

-이번에 철강 협상 하면서 FTA를 지렛대로 쓴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또 다른 협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는 뭔가를 활용할만한 것이 있는 건가.

△지렛대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고 세종시에서는 제가 나중에 브리핑할 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렛대로 활용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통상이란 이슈들이 연결이 되면 다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서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제가 이걸 세 번째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합의는 안 된 건가.

△전문직 쿼터는 별도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H1B 비자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H1B 관련해서는 미국이 약 18만1000개를 작년에 발급했는데 그중에서 72%가 인도계 쪽으로 갔고 10% 정도가 중국이고 우리가 한 2200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