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통큰' 특사 건의에..朴대통령 화답할까

이준기 기자I 2015.07.15 16:12:3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을 하루 앞둔 15일 당 지도부가 잇따라 ‘큰 폭’의 특별사면을 당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건 만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현 정권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게 정치권과 재계의 시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특사 언급에 대해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생계형 서민 사면은 물론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당 지도부는 16일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장 회동에서 당 지도부의 건의에 확답을 내놓긴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 등에게 ‘검토’ 지시만 내린 상황인 만큼 ‘잘 알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까지 재벌 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아직 부적절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점과 대선후보시절 때부터 박 대통령이 줄곧 사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논란 당시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 △국민적 합의 등 사면의 3대 조건을 걸었다.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발언 외에 우리가 가감할 내용이 없다”(민경욱 대변인), “원칙적 언급으로 현재 검토 중인 사안”(핵심 관계자) 등의 신중론은 그래서 나온다.

현재 주목받는 기업인은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이 밖에도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 정치인 중에서는 노무현·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다.

한편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16일 청와대 회동으로 당·청 관계는 정상화 모드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도 이르면 이번 주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청 관계가 잘 정립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체도 다시 가동되길 바라는 당의 뜻에 저희도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과거 당 지도부 때보다 더 많은 창구를 만들어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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