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새로운 방식의 민자투자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정부 정책 신뢰감 저하와 낮은 시장성을 들며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대 90% 손실보전…패스트트랙 도입
9일 최 부총리는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가지만 단순히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투자 리스크가 크다. 반면 BTL은 정부가 임대수입료를 지급해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자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위험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90% 가량의 손실을 보전해 주돼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늦어도 3월까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방식의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이 기간을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 반응 ‘냉담’…崔 ‘금융보신주의’ 질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내 사모펀드 파인스트리트 관계자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도입안은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등 수요 위험이 크지 않는 곳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철도와 같이 공공성이 크지만 수요 위험이 큰 분야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는 20~30년, 항만의 경우 50년 장기 투자인데 민간투자 관련 지침, 기본계획 변경이 잦아 수익성 차질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고객자산이 연계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적기”라면서도 “하지만 후순위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사업성이 좋은 곳에만 몰리고 사업성이 어려운 곳은 금융기관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융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마땅하게 운용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금융업은 예대금리만 보고 있으니 일자리도 못 만들고 세금도 못 내고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금융업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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