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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이영호 前비서관 법정서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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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7.16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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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자신이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피고인 신문에서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 했느냐’고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관하고 있던 공직감찰 등 민감한 자료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 자료를 삭제하면 관련 증거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고 캐물었고, 이 전 비서관은 “바빠서 그랬는지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변명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과정을 묻는 질문에 “어떤 컴퓨터를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 등 중간보고를 들은 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보안교육에서 배우는 ‘국정원 삭제지침’에 따라 총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비서관이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대포폰을 주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자 이 전 비서관은 “자료삭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 차명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지원관실 설립에 관여한 것을 계기로 지원관실의 비선보고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설립에 동의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

또 비선보고와 관련해 지원관실을 설립한 김영철 전 차관의 부탁을 받았거나,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관계 비서관들은 알고 있었다”며 말꼬리를 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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