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자본이란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느냐에 대한 심사결과는 정기 적격성 부분에선 요건을 충족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가로 법리검토를 거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론스타를 자본성격상 은행을 지배하는데 문제가 없는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론스타가 제출한 최종 자료에 따르면 자본과 자산기준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비금융주력자제도를 론스타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 제도의 도입취지와 입법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식의 매각명령 등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금융위는 먼저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정기적격성 검사 결과 론스타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반년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론스타의 경우 2010년 6월말까지는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지난 3월10일 대법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위포한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심사한 수시 적격성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년 6월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지난 3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아 적격성에 문제의 소지가 생긴 만큼 최종 판단은 좀 더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적격성 심사의 일부 항목이 유보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론스타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금융위가 유보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법리검토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최 위원은 "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린 후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심사를 진행할 지, 법원 판결과 별개로 자회사편입 심사를 진행할 지는 법리검토 결과를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이내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해졌다.
최 위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리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도 "3월 중 자회사편입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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