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절벽 막아라”…정부, 금융권에 ‘자금공급 특명’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에 신축 건설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접수·해결하는 전담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주택공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5대 시중은행과 PF 취급 상위 증권사,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강화 방안 20개 과제 가운데 이달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후속 작업도 추진한다.

금융권에는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가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해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도 민간 주택공급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PF 사업장에서 금융회사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금융업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