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6년째 '내부 출신 원장' 없는 금감원…새 원장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한 지 26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내부 출신 원장은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금융감독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회귀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감원장의 권한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감독 방향을 빠르고 힘있게 이끌 정치인 출신 인사를 기용할 확률이 높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대통령에게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체계개편안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의 구상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명칭과 역할을 재정비할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감독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 역할로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처럼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면 관료 출신을 등용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금감원장을 지낸 인물은 15명으로 이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다. 9대 원장인 최수현 원장은 직전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냈으나 그 역시 재경부 관료 출신이다. 금감원에서는 관료 출신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무난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 인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학계에서 최흥식·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을 거쳤고 정치계에선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취임 15일 만에 직을 사임했다. 3년 임기를 채운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21년 윤석헌 전 원장 후임으로 교수가 세평에 오르자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들의 막무가내식 일 처리와 권역별 나눠 먹기로 금감원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인사참사로 직원 간 갈등만 높아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 임명을 유력 검토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관료 출신의 정은보 원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당시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이 통합감독기구로서 출범한 지 어느덧 22년째를 맞고 있는데 금감원장은 계속 외부출신이 임명되고 있다. 내부출신이 계속 중용되고 있는 한국은행과 비교되는 모습이다”며 “대통령께서 진정 금감원을 배려하신다면 내부 출신 원장이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기도 했다.

금감원 업무가 복잡하고 세분된 만큼 부서를 두루 거치며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원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학계나 시장 출신 인사보다는 내부 인사가 업무를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며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면 관료 출신이 임명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정부로부터 독립해 특정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이지만 정부의 영향력과 무관하기는 어렵다. 법률 개정 등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 조직보다는 시행세칙을 바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금감원을 통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구현하는 것이 손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금감원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정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코드’가 맞는 외부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