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증가에 주담대도 급증…'짧았던 디레버리징'[최정희의 이게머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거래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거래 회복에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째 증가했다. 일부 지역은 거래 회복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 주택 거래 증가에 가계 빚도 늘어…집값마저 들썩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2월 4만1000호, 3월 5만2000호, 4월 4만8000호로 작년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전세 거래량도 2~4월, 월별 10만~12만건이 거래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자 관련 대출도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월 2조3000억원, 4월 2조8000억원 증가하더니 5월엔 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전세 거래량 회복에도 전세보증금 하락에 전세자금대출이 작년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를 제외한 주택 매매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년 4분기 4.73%에서 올 1월 4.58%, 2월 4.56%, 3월 4.40%, 4월 4.24%로 하락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에 주택 가격 하락세가 축소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2.0%나 하락했으나 1월 1.5%, 2월 1.1%, 3월 0.8%, 4월 0.5%로 하락률이 점차 축소됐다. 전세보증금 역시 1월 2.3% 하락에서 2월 1.8%, 3월 1.1%, 4월 0.6%로 하락률이 줄어들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먼저 떨어졌던 세종은 3월 중순부터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5월 중순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인천 역시 상승 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보증금도 서울,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주택가격 전망 CSI도 5월 92로 기준선(100)보다는 낮지만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3.8%p 하락시 韓 32.7%p↑

집값은 들썩이고 가계대출은 늘어남에 따라 한은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9~11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하다가 12월에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올 1월 4조7000억원, 2월 2조8000억원 감소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3월까지도 7000억원 감소했으나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에 대한 위험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105.1%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요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주요 21개국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평균 71%에 불과했다. 주요국의 2010년말 대비 작년 9월말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32.7%포인트나 올라 21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올 1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축소됐을 것으로 보이나 2분기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통신보고서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장·단기 시계에서 모두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격이 오른 1차 연도에 합계출산율이 0.002명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한은이 금리 인하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주요 고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