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도 청와대의 동의가 없다면 선거가 끝난 뒤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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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실패 요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공급책과 금융 정책이 없었다”며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실제로 주택을 살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잇달아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탓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는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었다“며 ”그 때 정부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그럼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과 유예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 이 후보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며 “서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몇달 후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 역시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를 상기시키고 싶다”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3시간가량 찬반 논쟁을 한 뒤 투표에 부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도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당내 논의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송 대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