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IoT가전·에너지신산업에서 2022년까지 10.7만개 일자리 창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 등 신산업분야에서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민간분야 9만2000개, 정부지원사업 일자리 1만5000개 등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등 5개 산업분야에서 민간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140여개(125조원 규모)의 민간프로젝트를 적기에 실행하면 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해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재정·세제·공공부문·규제혁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일자리 대책은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총력 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프로젝트 애로를 해결하고 상생생태계 강화,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을 추진해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대규모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자료= 일자리위원회)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전기차 충전기 1만기로 확대

정부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부문의 경우 시장 전망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좌우되는 점을 고려해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현재 5만6000대 수준인 전기차 시장규모를 2022년까지 35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 100%로 확대하고 우편배달용 초소형전기차 1만대를 2020년까지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수소차 1만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내년에 수소버스 보조금을 신설하고 20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수소차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충전사업자를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등 전기차 충전기 1만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만기로 확대키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세대 구축

최근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 확대와 맞물려 IoT 가전 기반의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현재 100세대에서 2022년까지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1만세대를 조성키로 했다.

일자리위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비율(2016년 기준)이 75%에 이르는 등 스마트홈 조성에 유리한 여건”이라면서도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증기회 및 축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IoT가전·기기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관리·사회복지 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모델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가전·통신·건설사 중심의 스마트홈 융합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유통·자동차·보험 등 연관분야로 확대해 다른 업종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유선·고정형 월패드(인터폰) 중심의 홈네트워크 장치를 무선·이동형 모바일 제어장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키로 했다.

◇태양광·풍력 제조 및 에너지서비스사업자 6만여개 일자리 창출 지원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승인제를 적용해 인허가 절차·기간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염해간척농지 사용허가기간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올해 2079억원에서 내년 2179억원(정부안)으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 설치시 정부보조금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