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경기도 집값 하방 압력" 우려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급을 약속한 총 100만호의 공적주택 중 약 60%는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다.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 입주 폭탄이 예상되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대부분 물량이 집중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값싼 공공주택이 대거 공급되더라도 입주 물량이 몰린 경기도 지역 외에는 서울 도심권 집값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청년주택(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2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5만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물량을 집중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내년 상반기 새로 신설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서는 청년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연금형 매입임대 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새로 확대한 점도 유미의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 제도가 완성됐지만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5년간 119조원을 들여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하지만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이뤄진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택지지구 신규 개발에 나설 신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정작 서울 등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연간 20만호 규모로 공적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정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금토·복정, 구리시 갈매역세권, 남양주시 진접, 부천시 등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교통망을 잘 갖춘 지역”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난 해소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이 집중되는 경기권의 경우 단기적으로 물량 압박이 심해져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을 깨지 않는 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이미 한계가 있다”며 “강남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하남·성남시 정도인데 이들 지역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주로 경기 남부권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외곽지역에 쏠려 있어 서울과 달리 경기도 집값 하락이 가팔라 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은 내년 이후 내 집 마련을 노려볼 만 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로 그동안 가치가 떨어졌던 청약저축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경기권 집값이 떨어질 경우 내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직 분양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자산을 축적하며 시기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