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적용 시점으로 논란을 빚었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는 8·28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세달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로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다시 빠져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8·28전월세 대책 이후 잠시 살아났다가, 최근 들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다소 얼어붙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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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 인하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리모델링의 경우 3개층 이내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서울 강남권과 분당·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의 최대 수혜 대상은 1%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전국 주택 중 90% 이상이 이 구간에 들어 있다. 따라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333만9852가구다. 경기도가 193만6033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93만9466가구, 인천 46만4374가구 순이다. 경기도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서울 역시 74%가 6억원 이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로 2.2%(취득세2%+지방교육세 0.2%)인 1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8월 28일 이후 매입자는 절반인 550만원만 내면 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심리적 효과로 인해 거래가 활기를 띨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난달부터 매수세가 많이 꺾였으나 이번 조치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건설사 분양관계자는 “이달로 끝나는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에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까지 겹치면서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통과가 극심한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9억원 초과(취득세율 3%적용) 대형아파트 매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8·28대책 발표 이전 취득세 감면이 이뤄졌던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용면적 165㎡ 이상 대형아파트의 월별 매매 거래량은 최대 5.2배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폭은 매매가 가장 활발한 전용 61~100㎡ 규모의 중형아파트(5.8배)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형아파트는 대부분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라 취득세 감면 효과가 중소형보다 상대적으로 커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점 대비 30~40%가량 떨어져 낮아진 가격과 취득세가 맞물리면 고소득층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너무 지연된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나머지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8·28대책 발표 이후 한두달 안에 법안이 통과됐다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난달 이후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여전히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바람 부나…강남·분당·평촌신도시 기대감 ‘솔솔’
리모델링 시장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과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택시장에는 벌써부터 온기가 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년 이상된 전국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400만가구 수준이다.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곳을 제외하면 100만~150만가구가 개정안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30개 단지, 약 2만2600가구에 이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분당 정자동 등 일반분양 시세가 뒷받침되는 곳에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통과로 발걸음이 바빠졌다. 리모델링 분야 선도업체인 쌍용건설과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은 리모델링 사업팀을 재정비하거나 사업 재개를 저울질하며 적극 나서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비해 관련 사업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리모델링에 맞춘 평면 개발을 이미 마쳤고, 관련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선 리모델링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강남권과 분당 등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입지 여건이 떨어져 리모델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