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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이다. 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일부 외부인사와 법관, 법원공무원이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 양형위원장, 전국 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외부에서는 언론사 법조팀장 간사와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든 행사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ONO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날 대법원장 표창은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6명이 받는다. 수상자는 고 박세진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 김성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재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주사보, 임윤택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안관리서기보, 최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무관이다.
고 박세진 부장판사는 2007년 법관 임명 후 급성백혈병 투병 중에도 2023년 별세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법관 직무를 수행했다.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은 1999년 법원서기보 임용 이래 26년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다. 친절한 민원 응대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법원공무원의 모범이 됐다.
김성규 서울서부지법 법원주사보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당시 맨손으로 방화문을 작동시켜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청사 복구 작업에도 앞장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김재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주사보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설명회를 기획·개최해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일반 시민과 법원 실무자를 위한 등기 강의를 진행하는 등 사법부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
임윤택 서울북부지법 보안관리서기보는 지난해 1월 법정 복도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평소에도 장애인과 어르신 돌봄, 재해 피해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최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무관은 1998년부터 28년간 포항지원에서 청사 시설 관리에 헌신했다.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 기술봉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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