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이 청년 일자리 정책"…인수위,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 단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이 20일 코딩 교육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인수위)

인수위 청년소통 TF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에 이어 이날 코딩 교육 스타트업인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장 단장은 “현장의 스타트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규제로 힘들어하는지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유니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청년소통 TF가 찾은 스타트업에서는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라는 점, 디지털 교육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필수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 신산업 추진에 맞지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수위는 규제 개혁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체계 전환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장 단장은 “정부의 기본 방침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명시적 금지 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과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 체계 및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도 전면 개편한단 구상이다. 장 단장은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대상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도 연내 도입해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갈등 해소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 갈등이 폭발 양상으로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한편 이같은 청년 스타트업 규제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이어진단 점을 강조했다. 장 단장은 “스타트업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 이로 인해 창출되는 생태계의 일자리를 고려하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정책이 청년 취업과 직결되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