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한 공급대책…변창흠 정책 먹힐까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변 후보자가 핵심으로 내세운 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역 개발은 지난 5·6 대책 때 언급된 대책인데, 6개월이 넘도록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또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대책을 되풀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시작도 안한 ‘5·6대책’ 되풀이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다.

가장 먼저 변 후보자는 도심 개발 방법으로 준공업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604만평)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는 111㎢(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저층 주거지를 개발할 때 일조권·주차장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가 제시한 주택공급방안은 지난 5·6대책 때 이미 언급된 대책이다. 당시 올해 말까지 사업지를 선정해 2022년까지 서울 내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의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직 모집 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장 반응이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공참여 때문이다.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개발하고, 추후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주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도 변 후보자는 공공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해 개발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공이 참여하면 민간의 관심이 뚝 떨어진다”며 “사업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이를 보장하지 않을 시 정책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결국 다시 ‘공공재건축’ 강조

또 일각에서 공급 대책으로 제시하는 민간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규제로 인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공공 재건축을 다시 언급한 것 아니냐”며 “이미 조합원들과 민간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시장의 반응이 미미하면 결국 해당 대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공급 대책도 이전 규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효과 없이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