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패닉바잉 30대…청약으로 집 사기 어렵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대의 청약 당첨률이 줄어들고 있다.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들이 기존 주택을 ‘패닉바잉’하는 이유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실에 제출한 ‘전국·서울 아파트 공급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경우 30대 서울 아파트 당첨자는 지난해 67.8%에서 올해 62.0%로 감소했다. 30대보다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서울 아파트 당첨률은 지난해 17.7%에서 올해 2020년 22.5%로, 50대도 5.1%에서 8.0% 각각 증가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30대 당첨률 감소폭은 더 컸다. 지난해 서울 일반 공급 아파트 30대 당첨률은 26.2%에서 올해 10.5%로 60%나 줄었다. 올해 서울 일반공급 아파트 30대 당첨률은 특별공급 당첨률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반면 40대의 서울 일반공급 아파트 당첨률은 지난해 43.4%에서 올해 53.0%로 10%가까이 증가했다. 50대 서울 일반공급 아파트 당첨률도 2019년 21.0%→2020년 27.9%로, 60대도 2019년 6.0%→2020년 7.3%로 늘었다.

송 의원은 “30대가 ‘영끌투자’ 하는 이유는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정부가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각종 규제를 통한 집값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은 30대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면서 “폭등하는 집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으로 서울 등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아울러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풍(영끌투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