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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달 중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CVC란 대기업 등이 유망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벤처캐피털(VC)을 말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현재 지주회사인 LG(003550), SK(034730) 등은 CVC를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CVC의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에도 CVC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CVC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1일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CVC의 지분 보유 형태와 투자 방식은 내달 발표할 방안에서 관건으로 꼽힌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CVC를 사금고화하거나 사익을 거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CVC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은 외부 자본의 참여를 허용할지가 중요하다.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 CVC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자칫 규모가 커져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인 구글, 인텔 등도 내부 자금을 이용한 CVC로 벤처 투자에 나서고 있다.
CVC 지분 보유에 대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CVC에 대한 지주회사 책임을 키우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분 보유 방식은 자금 조달과 연관 있는 만큼 외부 자본 참여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의무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40%)보다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는 CVC 지분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CVC가 일감 몰아주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는 등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투자 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실무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진 않았다”며 “지분 보유나 투자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후 다음 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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