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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국토부 50.1조원…국회서 3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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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9.12.11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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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2조2405억원 규모 내년 예산 통과
국토부 50조1000억원 확정
총선 앞두고 국토부 제출안보다 예산 증액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 속에서도 국토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4+1)은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513조4580억원보다 1조2075억원 줄어든 512조2505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의 예산은 50조1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43조2000억원 보다 16.0% 증가한 액수다. 국회는 정부가 낸 내년도 총 예산안의 총액을 일부 삭감했지만 국토부는 반대로 돈을 더 확보했다. 국토부가 편성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49조8000억원으로(실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19조800억원+주택관련 계정 등 기금 20조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 지역균형 발전 명목으로 쓰는 SOC 예산 등이 7263억원 증액됐고 주택관련 기금은 3760억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덕분에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다.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내년도 SOC 예산도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에는 애초 국토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지역 민원성 사업 예산도 적지 않았다. 경남 김해시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35억원), 경기 동두천 신천 고향의 강 사업(25억원)을 비롯해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16억원)과 낙동강 체육공원 사업(12억원)이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경관사업(23억원)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로 생겼다.

SOC 예산 중 중요 항목인 도로·철도·공항·물류 관련 신규 사업도 국회를 통과하며 늘어났다. 애초 3431억원 규모의 74개였던 신규 사업은 국회를 거치며 95개 사업으로 늘었고 예산도 3794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증액된 SOC 사업 중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는 3240억원으로 예산을 짰지만 3690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역시 4980억원에서 5460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42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 역시 6517억원에서 9211억원으로 증액됐고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예산도 1523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늘어났다.

SOC 사업에 쓰는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며 증액되거나 신규로 생긴 사업이 많은 반면 주택 대출 등에 쓰는 기금안은 국회의 삭감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주택계정에서 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이 국토부 안보다 2450억원 줄었고 임대주택 지원 예산도 756억원 감액됐다. 도시재생과 도시기능 증진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도시계정도 정부안보다 400억원 줄어 9418억원으로 확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 중인 의원들이 지역내 민원성 SOC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예산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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