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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단체 차별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의 차별 발언에 매우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박 장관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비법정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를 하거나 과도하게 의견을 표출했다”며 “그러한 의견 표출에 정부가 너무 경도되지 말고 기존의 법정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이 법정·비법정 장애인 단체 간 분열을 일으킨다며 반발했다. 비법정 단체인 한자협은 “복지부가 분리와 갈등을 조장하며 그것을 장애인 정책 실천의 미흡함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법정단체의 대표성만 인정하는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도 “복지부가 법정·비법정을 나누는 기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복지부 입맛 기준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가 ‘같은 목적의 단체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하며 법정·비법정 장애인 단체를 구분해 왔지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26개 단체 역시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애린 활동가는 “장애등급제 폐지 주장은 법정·비법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난 10년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싸워 왔지만, 박 장관의 발언은 그런 10년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기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상 등급이 아니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장애인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해 복지 수혜 대상은 넓어졌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제도가 불가능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개개인의 복지 수급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박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충정로 사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