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고용창출 무게중심 민간부문으로 이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일자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민간기업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했던 것에서 민간의 고용·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서포터(지원자)’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가운데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부활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각종 조속한 인허가 등 규제개선, 신산업이 빨리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초기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기업들이 일자리와 민생경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책기조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지원의 정책을 결합해 고용상황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7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조업 부활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

이번 대책은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의 부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제조업(이하 2017년 기준)은 수출의 84%, 설비투자의 55%, GDP(국내총생산)의 29% 이상을 담당하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업보다 일자리 수는 적지만 임금수준이나 근로형태가 양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른 산업으로의 일자리 파급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과 자동차업 등 주력업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종사자는 2015년 461만8000명에서 올해(8월말 현재) 451만4000명으로 10만명이 넘게 줄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15년 6.2%에서 지난해 10.2%로 4%포인트 높아졌지만 고용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해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외에도 경쟁심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일자리위는 “민간기업이 투자·고용 계획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밀착 지원체제 구축·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일자리위원회)

◇‘고용창출= 민간기업’…정부지원 강화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조속한 인허가 및 규제개선 등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고용문제가 해결된다”며 “지난 6차 전체회의부터 민간기업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일자리위 일자리기획단장도 “특히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업이 투자계획이 있어도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시행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민간기업이 개발에 나서더라도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없으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단장은 “최초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그 수요를 만들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공공부문의 수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규모가 ‘1’이라고 가정할 때 이를 ‘2’나 ‘3’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래를 지향하는 신산업 분야는 정부가 시장을 열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정부가 많이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국내 전체 노동자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은 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보다 못미친다”며 “안전, 생명, 보건, 복지, 노동 등을 담당하는 분야의 공무원은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