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막는다…'온종일 돌봄체계' 마련 지자체에 80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명 확대한다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초등 돌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3일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관게부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10개 지자체에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우수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찾아 전국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출산 기피·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체적 사업내용과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역 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준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역 특성에 맞게 초등 돌봄교실 외에도 지역주민센터나 도서관·경로당·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 등에서 은퇴한 교사나 학부모·사회복지사·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모델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지자체당 8억원 내외를 차등 지원한다. 각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운영 규모나 지속가능성 등을 보는 돌봄서비스 운영여건과 사업효과성 2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정부는 이달까지 지자체의 신청 접수를 받아 평가를 거쳐 다음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원 이후에는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이행 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종료 후에도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가 유지되도록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