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여야 합의에도 김진태 몽니로 상법 등 법사위에 묶여 있어”… 사보임 촉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비협조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상법,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 등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다. 협치가 아닌 대치에만 몰두하는 김 의원 한 사람의 몽니로 인해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진태에 발목 잡힌 국회’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김 의원이 계속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한다면 상설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여야 합의를 위한 협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김 의원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김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은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4당에 강조하고 싶다. 국회만 열어놓고 성과가 없다면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3월 국회는 반드시 신의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배신의 정치는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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