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 공동성명 왜 미뤄지나…"빅테크 규제 놓고 이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무역 협정에 합의했지만 공동 성명 발표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 협정을 타결한 후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FP)

EU 당국자들은 ‘비관세 장벽’ 관련 용어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공동성명이 미뤄지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미국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AS)에 대한 잠재적인 양보 가능성을 열어두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2022년 도입한 DAS를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는데, EU는 이러한 규칙 완화를 레드라인(넘을 수 없는 선)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이견은 자동차 품목 관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에 대한 관세를 종전 예고한 3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유럽연합 위원회(EC)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종전 27.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양측간 공동 성명이 발표돼야 자동차 관세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율 조정 조치는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 공동 성명을 마무리한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과 EU는 관세 완화·시장 접근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두고 서로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생선과 케첩, 비스킷, 코코아, 대두유와 같은 식품이 언제 더 나은 시장 접근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EU가 언제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내부 승인 절차의 특성상 구체적인 시점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EU 당국자는 “우리는 정치적 약속을 했으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의도가 있으나 미국이 먼저 이행한다”고 말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FT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와 EU는 포괄적 합의를 위한 틀에 합의했고 양측은 합의가 체결될 당시 많은 세부사항이 추후에 조율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행정부는 미국 수출품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EU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사항을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가장 큰 수출국인 와인·증류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구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 올라프 길은 지난 14일 “공동 성명 초안이 EU로 다시 송부돼 검토 중”이라며 “우리는 공동 성명에 도달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가 언제나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