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반도체, 방산, 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
한미 경제계 인사들이 트럼프 2기 들어 한국 경제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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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가진 싱크탱크다. 두 기관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년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포센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일지, 아니면 실제 실행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관세정책은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어서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쇼트 위원은 “미국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 기반’ 통상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쇼트 위원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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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실행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관세에 대한 대미 수출 반응도(탄력성)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선, 플라스틱, 원자력은 관세 장벽에도 수출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가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산,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별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컬렌 헨드릭스 PIIE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 분담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을 두고서는 마틴 초르젬파 PIIE 선임연구위원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기술 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원호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향후 미중 전략 경제의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제거(디리스킹)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며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 가치공유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 두 가지 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민 김앤장 고문과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KOSTI) 원장은 미중 정책 충돌 심화로 관세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 격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