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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공개했다. 신규센터는 그동안 필요도가 높았던 권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시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에는 시설과 장비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의 적자 주범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의료적인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는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키로 했다. 전국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4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야간,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 병원은 현재 34개소에서 100개소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 환자가 돈이 안 된다며 외면받지 않도록 수가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키로 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소아·중증진료와 관련한 지표를 평가할 계획이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한다.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필수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필수 분야 의료진이 당직대기 등의 부담으로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의 수가를 인상한 사례와 같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수가 인상 폭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저출생 영향으로 환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제도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50개 대학병원 중 38개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에도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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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서울 혜화동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만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