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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모래상자에서 자유롭게 뛰놀듯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중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해 지난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규제샌드박스 시행하며 860건을 승인하고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0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000억원 매출 증가, 1만 1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과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들으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에겐 개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돼 왔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해 규제정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 방지 △규제법령정비 기능 강화 △승인기업 등 지원 신설·확대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 한 총리는 “특히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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