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전기료 이후 가스료 인상…추경호 “인상폭 상당할 것”(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전기 및 가스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또 내년 1%대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빚을 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내년 1분기 전기료 이후 가스료 인상…인상폭 상당”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은)올해도 많이 올렸지만 내년에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가격을 통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가스요금은 일단 액화천연가스(LNG)가격 흐름을 보고 있긴 한데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간격을 두고 진행하려는 것은 물가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늦추거나 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인상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분기별로 할지, 아니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중요해서 상황을 보면서 갈지 아직 최종결정 못하고 있다”며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그런 상황까지 소상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잠정 연기된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상폭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어쨌든 올리게 되면 인상폭은 상당폭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걸(인상)로 인해 (내년은)한전채 등의 발행규모도 금년보다는 대폭 줄여나가는 한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법인세 1%p 인하 유감…반도체 추가세액 공제는 ‘선그어’

법정시한(12월2일)을 20여일 넘게 초과해 처리된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늑장 처리가 돼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했다.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야말로 내년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해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낮춰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세율체계를 경쟁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했다.

법인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구간별로 법인세 1%포인트만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와는 간극이 크다.

그는 “법인세가 이제 막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통과돼 또 똑같은 형태 법인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정치권 및 재계의 기대(20% 수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세액 공제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고 특히 연구개발(R&D)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또 “반도체를 포함해 기업 투자 확대가 중요해서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추진한 것인데 최종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기업 투자 확대를 더 유도할 인센티브 등 추가 검토는 전반적 경기 상황이나 투자 동향 등을 봐가면서 확대할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 전혀 생각 안해”…부동산 추가대책, 시장보고 판단

추 부총리는 내년 1%대 성장이 예상하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 안팎)을 밑돌 것이란 전망에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친다.

그는 그러나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날 때 고려할 요소이지, 통상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추경 검토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 있을 것”이라며 “(내년)1월달에 발표될 것으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 이런 부분은 주택정책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시장 판단 등을 하면서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 등에 관해서 우선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