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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16일 열린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 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업종은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면 규제 간 내용이 중복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규제, 미래차 전환의 방해요소…근로시장 유연화 필수”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결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141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 및 노사관계 항목 대부분 100위권 밖이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 문제가 있다”며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투입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연성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 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자동차 업계가 지속적인 ‘노조 리스크’를 겪는 만큼 노사 간 균형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형사처벌 규정 삭제·완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노동법 위반 시 무리한 형벌 처벌규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 감소하기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오히려 기업 부담…무분별한 규제 없애야”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재언의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내연기관차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대체해 판매토록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의무 위반 시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라는 사실상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의무 판매 비중만큼 내연기관차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들어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중첩되면서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중의 벌을 주는 중복 규제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있으나, 낡은 규제 폐지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규제 신설 시 사라져야 할 기존 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규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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